워싱턴=최우석 특파원 wschoi@chosun.com
베이징=이명진 특파원 mjlee@chosun.com
도쿄=정권현 특파원 khjung@chosun.com
한·미 FTA협상 타결은 한국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과 인접한 중국과 일본도 그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순수 경제적인 측면과 동북아정세 변화 측면에서 각국이 생각하는 ‘한·미 FTA 계산법’을 점검했다.
美, 급부상하는 중국 견제… 쌀 시장 진출은 실패
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굳건한 한·미 동맹이다. 정치·군사적 측면에 치우쳐 있던 한·미 동맹이 경제 동맹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미국은 한국과 함께 정치·경제적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에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 기업연구소(AEI)의 클로드 바필드(Barfield) 수석연구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는 양국간의 경제적 교류 증대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용성이 외교·안보 등으로 넘칠(spill over) 것이라는 설명이다. 바필드 연구원은 “단순히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 등 한·미 간에 공동 대처할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성과도 상당히 컸다. 미국은 한국에서 쇠고기 시장 개방을 약속 받았다. 한국 시장이 개방되면 미국은 최고 10억달러어치 쇠고기를 해마다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미육류연구소(AMI)에 따르면 육류 수출이 10억달러 늘어날 때마다 1만3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난다. 한국은 광우병 파동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3대 수출 시장이었다.
미국은 농산물 수출에서도 큰 소득을 올렸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16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농산물 가운데 절반이 즉시 관세 철폐 대상이다. 당연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미 업계는 예상한다. 이 밖에 미국은 한국의 방송시장에도 뛰어들 수 있게 됐고, 지적재산권 유효 기간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는 수확을 얻어냈다.
그러나 쌀 시장 개방에 실패했고, 한국의 자동차 시장 진입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전망이다.
中, “美시장서 한국제품에 경쟁력 밀린다” 우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미 FTA 타결과 관련, “미국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 강화가 중국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시장에서 지난해 1400억 달러가 넘는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한·미 FTA 협상에서 관세율이 인하된 섬유·생활용품 등 분야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 왕융(王勇) 베이징대 국제정치경제연구센터 주임은 “특히 북한의 싼 노동력을 활용한 제품이 한국을 경유해 미국에 수출이 가능해진다면 한국이 다시 한번 섬유 수출 르네상스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산물과 쇠고기도 한국 시장에서 값싼 미국산 제품에 밀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으로선 해외 투자 유치의 감소도 문제다. 경제 웹사이트인 중국경제망(網)은 “세계 각국 기업들이 ‘중국 포기, 한국 투자’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오히려 기회’라는 분석도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이 한국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대미 우회 수출을 늘릴 수 있고, 부품과 원자재의 한국 수출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 경쟁력에만 의존하던 중국 기업들도 한·미 FTA에 자극받아 기술 개발과 투명성 제고 등에 더욱 주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은 한국과의 FTA 체결도 서두를 움직임이다. 위융딩(余永定)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장은 “한·중 FTA에 대해 중국은 적극적이다. 한국의 노동계와 농민의 반발이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미의 밀착으로 동북아에서 중국 입지가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한·미관계 증진이 중국에 나쁠 게 없다는 반론도 있다.
日, 안보 측면선 환영… 수출산업 불리해질까 경계
“안보 측면에선 환영할 일이지만, 수출경쟁력 저하가 걱정된다.”
한미 FTA 타결에 대한 일본의 계산은 복잡하다.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 등 악화일로에 있던 한미관계가 FTA 타결을 계기로 호전되는 것을 반기는 반면, 일본의 수출산업이 한미 양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을까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무엇보다 한국의 농업개방으로 일본이 앞으로 농업자유화를 촉구하는 국제적 압력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일본 재계 쪽에선 미·일 간에 조속한 교섭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움직임은 여전히 느린 편이다. 경단련이 작년 11월 미·일 간에 FTA보다 더 포괄적인 EPA(경제연대협정)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정부는 WTO 교섭에 악영향을 준다며 거부하고 있다.
일본 정부로서도 최대 난제는 역시 농업개방. 개방 반대파를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라리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다. 현재 일본은 2002년 싱가포르와 EPA 협정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멕시코,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5개국과 협정을 체결했고 타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과는 협정에 대체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일본은 당장은 한국이 FTA를 무기로 미국시장에서 경쟁하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이 미국 시장에서 월등한 우위를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한국 자동차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 우위를 경계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의 현지 생산이 늘어나고 있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Posted by Takum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