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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인구감소 새 해법
비정규직 근로자 연봉 맞먹어… 농촌이주만 해도 사업비 지원

Posted by Takumi

올해 일본이 31년 만에 연간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재무성이 21일 발표한 11월 무역통계에 의하면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6천847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적자다.수출은 5조1천977억엔으로 4.5% 감소한 반면 수입은 5조8천824억엔으로 11.4% 증가했다.

올해 1∼11월의 누적 무역수지는 2조2천831억엔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적자가 확정적이다.

일본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2차 석유위기 직후인 1980년 2조6천128억엔의 적자를 낸 이후 31년 만이다.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유럽 재정위기, 태국 대홍수, 미국의 경제 침체 등이 일본의 수출에 악재가 됐다.

한편 일본 정부는 국내외 경기 침체를 반영해 2011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 전망치는 -0.1%, 2012회계연도 전망치는 2.2%로 하향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시점에서 2011회계연도 GDP 성장률 전망치는 0.5%, 2012회계연도 전망치는 2.7∼2.9%로 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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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지진이 올여름 직장인들의 '드레스 코드'를 바꿔놓을 전망이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여파로 전력난이 심화되면서 일본 정부가 1일부터 공무원들까지 티셔츠를 입고 샌들을 신도록 권고하는 '슈퍼 쿨비즈(super coolbiz) 캠페인'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쿨비즈란 '시원하다(cool)'와 '사업 · 업무(business)'를 합친 말로 넥타이와 재킷을 착용하지 않고 티셔츠와 간편한 옷차림으로 근무하는 것을 뜻한다. 일본은 실내 온도를 섭씨 28도로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2005년부터 쿨비즈를 도입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부터 '슈퍼'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종전보다 훨씬 파격적인 옷차림이 용인될 전망"이라며 하지만 보수적인 일본 직장 문화를 감안하면 드레스 코드가 확 바뀔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 공무원 사회는 이미 술렁이고 있다. 외국 인사를 자주 접하는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상대방 외교 관계자를 만나러 가는데 샌들을 신고 나갈 수 없다"면서 "외무성에선 슈퍼 쿨비즈 도입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쿄 시청의 한 공무원도 "반바지 차림으로 일하는 게 편하지만 주민들을 제대로 응대하기는 어렵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일반 기업들은 슈퍼 쿨비즈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음료업체 이토엔은 1일부터 사원들의 티셔츠 착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회사에선 그동안 7월은 돼야 반팔 정장 셔츠를 입을 수 있었다. 의류업계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되기도 한다. 오토마 나오키 유니클로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소비자들이 슈퍼 쿨비즈 복장을 구입하는 데 1인당 평균 1만7000엔(22만4660원)을 지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니클로는 일본 정부와 함께 슈퍼 쿨비즈 패션쇼를 열기도 했다.

기업들이 절전에 나서며 근무체계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통신업체인 NTT는 도쿄 본사의 근무체계를 층별로 오전과 오후로 나눠 재택근무를 도입하기로 했다. 건설장비 제조업체 고마쓰는 도쿄 본사에서 7~9월 3개월간 주말을 포함,주간 휴일을 3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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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경제 낙관"…세계 최저

일본 취업정보업체 디스코의 우에하라 씨는 이달 중순 도쿄에서 여는 일본 내 외국인 유학생 대상 취업박람회 때문에 걱정이다. 유학생 신청자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달 초에는 한국인 유학생을 구하지 못한 기업체의 손을 잡고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창사 3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일본 기업 하면 '취업하고 싶은 일류 회사'라는 이미지가 퇴색한 것 같다"는 우에하라 씨의 말에는 힘이 없었다.

지난달 말 일본 참의원(상원) 법무위원회에서 모리 마사코 자민당 의원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에서 12명이 굶어 죽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원전 사고로 고립된 주민들에게 구호물자를 제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쿄에 사는 금융회사 간부 나카무라 신지 씨(49)는 "아프리카의 극빈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국민소득 4만달러의 선진국 일본에서 벌어진 데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일본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 일본의 예전 면모를 찾기 어렵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간 나오토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누구도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마지막 자존심인 도요타자동차 소니 등 대표 기업들도 리콜과 고객정보 해킹으로 상처를 입었다. 그 결과 한국경제신문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입소스가 지난달 공동 조사한 일본인들의 자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은 7%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다.

외국인의 이탈은 힘이 빠진 일본의 한 단면이다. 지난 4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수는 29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5% 줄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64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사업 철수나 주식 매각 등을 통해 지난해 일본에서 빠져 나간 외국 자금은 5조546억엔(67조58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4년 만에 외국인 투자보다 유출이 많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일본 내수 규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일본에 대한 투자 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에는 일본 기업들마저 해외로 빠져 나가는 추세다. 반도체 제조업체인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는 일본에서 전량 생산하던 자동차용 칩을 싱가포르에서 위탁생산하기로 결정했다. 닛산 스미토모화학 소프트뱅크 등도 해외 생산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일본 언론에서는 '제조업 공동화' 우려까지 나온다.

기업들은 일본을 외면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지진대책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자민당의 한 의원은 '부흥대책특별위원회'가 끝난 뒤 곧바로 룸살롱에 간 사실이 드러나 망신을 당했다. 간 총리의 내각불신임안을 놓고는 정치세력 간 적나라한 권력 투쟁이 벌어졌다. 전직 총리가 현직 총리에게 '쓰레기'라는 말까지 뱉었다.

일본의 정치 리더십은 사실상 실종 상태다. 스스로 퇴임 의사를 밝힌 간 총리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걸긴 어렵다. 그나마 퇴장하는 모습도 아름답지 못하다. 내각불신임안 표결 전에는 이달 안에 물러날 것처럼 얘기했다가 하루 만에 '내년 초'로 마음을 바꿨다. 곧바로 비난이 쏟아지자 지난 주말 측근을 TV에 출연시켜 "그렇게 오래 있겠다는 뜻은 아니고…"라며 한발 뺐다. 8월 퇴진설이 흘러나온다. 결국 그 역시 또 한 명의 '1년짜리 총리'가 될 공산이 크다. 일본은 2006년 이후 매년 총리가 바뀌었다.

도쿄에서 학원강사로 일하는 에구치 미치코 씨(56)는 "우리도 한국이나 미국처럼 직접 정치 리더를 뽑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은 집권당 의원들이 총리를 뽑는 일종의 '간선제'다.

그나마 일본의 성장을 뒷받침했던 기업들마저 요즘은 고개를 못 들고 있다. 한때 '워크맨 신화'로 세계 전자업계를 선도했던 소니는 3년 연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올 들어서만 12건의 해킹 사건으로 기업 이미지도 훼손됐다. 도요타 등 자동차업체도 연이은 리콜로 신뢰도에 금이 갔다. 미국에서는 현대·기아자동차 등 한국 메이커에 시장을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다.

구조조정에 들어간 회사도 적지 않다. '일본식 종신 고용'의 대명사로 불렸던 파나소닉은 전체 직원의 10%가 넘는 4만명을 감원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양준호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이른바 '1등 일본(Japan as number one)'으로 불리던 1980년대 말까지 일본 사회에 형성돼 있던 강한 자존심과 자신감은 그 후 20년이나 이어진 장기 불황으로 퇴색했다"며 "그 와중에 닥친 대지진은 일본 국민들의 자신감을 상실시켜 '사회적 공황(social panic)'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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カジュアル衣料のユニクロを展開するファーストリテイリングは２３日、１２年３月から社内の公用語を英語にする方針を明らかにした。日本のオフィスも含めて、幹部による会議や文書は基本的に英語とする。海外展開を加速させており、グローバル化に対応した言語の共通化が不可欠と判断した。

　柳井正会長兼社長は毎日新聞の取材に「日本の会社が世界企業として生き残るため」と語った。導入までに「海外で業務ができる最低限の水準」（柳井会長）として、国際英語能力テスト「ＴＯＥＩＣ」で７００点以上の取得を求める。日本人のほか中国人など非英語圏の幹部や店長には研修を受けさせる。

　幹部社員の賃金体系も世界で統一し、店長クラスの海外異動を日常化させる。新卒採用も外国人を増やし、１１年入社は６００人の半数、１２年は１０００人の３分の２、１３年は１５００人の４分の３を外国人にする計画だ。

　同社は国内で８０９店、海外で１３６店（中国５４店、韓国４８店、欧州１７店、香港１３店、米国１店など）を展開しているが、人口減などで日本市場はいずれ頭打ちになるとみていて、海外出店を加速させる方針。２０年までに売上高を現在の７倍超の５兆円とする目標を掲げており、このうち海外の比率を７割程度（１０年２月中間期は１０．１％）に高めたい考えだ。

　日本企業が英語を公用語にしたケースは、カルロス・ゴーン氏を社長に迎えた日産自動車などがあるが、日本人がトップの会社では楽天など極めて限られている。【井出晋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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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루 빵 등 건강에 좋다" 소비량 12배급증
수요량 예측 생산도 조정… 재고량 크게 줄어

일본 술의 고장이자 쌀의 본산으로 꼽히는 니가타(新潟)현.

니가타 시내에서 버스로 1시간쯤 나가자 들판 한복판에 우뚝 선 공장 하나가 눈에 띈다. 우리나라의 종합미곡처리장(RPC)을 닮은 듯 했지만, 자세히 보니 위생 만점의 식품공장이었다.

하루 13톤의 쌀가루를 토해내는 일본 최대의 고급 쌀가루 공장이자 '쌀과의 전쟁' 최전방에 해당하는 곳. '한 수' 배우기 위해 찾은 이웃나라 공무원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부상하는 쌀가루

후지 요시후미 공장장은 "특허 받은 기술로 밀가루를 사용했을 때보다 더 뛰어난 품질의 과자와 빵을 생산할 수 있는 쌀가루를 만들고 있다"며 "건강에 더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고가에도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공장은 정부지원금을 받아 1998년 설립됐다.

일본의 올해 쌀 생산량은 882만톤. 수요량(842만톤)보다 40만톤 더 생산됐다. 재고도 작년보다 10% 가량 증가한 298만톤(민간과 정부 보유분)에 달한다.

남아도는 쌀 문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와 별반 차이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일본은 적지 않은 곳에서 우리와는 선을 긋고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은 'R10(Rice Flour 10%)' 운동. '밀가루 10%를 쌀가루로 대체'해 쌀 소비를 촉진하자는 캠페인으로, 니가타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다.

일본 정부도 R10의 확산을 위해 쌀가루의 원료쌀 구매를 지원, 가격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호시 다케시 니가타현 농식품유통국장은 "가공 시설 지원 등 정부 정책 덕분에 니가타의 올해 쌀가루 생산량은 작년보다 12배 급증했다"며 "이 추세라면 쌀가루는 쌀 재고 문제의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조정제 효과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생산조정제다. 예측된 수요량 만큼 쌀이 생산되도록 하고, 나머지 농지에서는 옥수수 감자 고구마 콩 등 자급률이 낮은 다른 작물로의 전작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시즈카 마사미 농림수산성 식량계획과장은 "강제성은 없지만 조정제에 따라 쌀을 생산하고 나머지 땅에 값싼 다른 작물을 심은 농가에는 차액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한다"며 "덕분에 1970년 720만톤까지 치솟았던 정부 보유 쌀재고량은 올해 86만톤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일본은 현재 전체 농경지 중 60%에 주식용 벼를 심고, 나머지엔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은 작물에 따라 ha당 3만~8만엔(약4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일본은 이 정책을 통해 ▦쌀 공급량 조절 ▦대체 재배된 작물로 자급률 향상 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보ㆍ환경문제까지 잡아

우리도 이런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휴경 논 ha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쌀 생산 조정제'를 2003년 도입한 바 있지만 휴경 논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 하면서 2005년 중단됐다.

농지의 황폐화는 곧 농경지의 소실, 축소를 의미한다. 하지만 일본의 생산조정제는 오히려 농지가 황폐화되는 것을 막았다는 평가를 듣는다.

니가타 농정사무소 관계자는 "한번 망가진 농지는 회복이 안 된다"며 "일정 수준의 농지를 유지하기 위해 최근엔 수입이 주식용 쌀의 10%에 불과한 에탄올 생산용 쌀도 90%의 보조금을 줘가며 생산하도록 해 농지의 소실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자체를 보존함으로써 식량안보도 지키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이는 일석이조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일본 농수산성이 올해 보조금으로 쓴 금액은 5,618억엔(약 7조5,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0% 수준"이라며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일본의 쌀 수급 정책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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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들도 놀란 '거물'들의 패배
전·현직 각료들 줄줄이 낙선 反세습·反고이즈미 뚜렷
하시모토 차남도 결국 고배 최다선 가이후 前총리 낙선

"와!" 하는 탄성이 TV에서 나왔다. 개표 방송을 진행하던 패널들이 내지른 탄성이다. 30일 밤 10시 35분. 나가사키(長崎) 2구에서 28세의 정치 신인 후쿠다 에리코(福田衣里子)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확정된 순간이다. 상대는 9선의 자민당 거물 규마 후미오(久間章生·68) 전 방위상.

나가사키 2구의 결과는 이번 선거의 민심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다. 후쿠다 후보는 자신이 약자(弱者)였고, 약자를 대변해 정책까지 만들어낸 인물이다. 투여받은 혈액 제제로 간염에 걸린 일명 '약해(藥害)' 피해자로, 같은 피해자를 위해 2004년 법정 투쟁을 시작해 약해간염구제특별법 제정까지 이끌어냈다. 반면 규마 전 방위상은 공공사업 예산을 바탕으로 후원 조직을 이끌어가는 '낡은 자민당'의 상징적 인물이었다.

최대의 이변, '신(新)일본'을 상징하는 결과였다. 이 결과를 보도하던 TV아사히 '보도스테이션' 후루타치 이치로(古�u伊知郞) 진행자는 "시대가 변했다. 한번 불고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선거 결과는 변화한 민심을 속속 드러냈다. 20~30대 여성 정치신인 중심의 세대교체, 세습에 대한 반감, 정권 운용에 대한 비판. 연립 여당의 한 축이던 공명당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5선) 대표가 44세 아오키 아이(靑木愛) 민주당 후보에게 패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반(反)고이즈미' 정서였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재임 당시 추진한 개혁 정책에 대한 반발이다. '고이즈미의 돌격대장' 다케베 쓰토무(武部勤·7선) 전 간사장이 패했다. '고이즈미 칠드런(고이즈미 전 총리가 공천한 인물)'의 상징적 존재였던 사토 유카리(佐藤ゆかり) 의원도 민주당 후보에게 졌다.

'고이즈미의 여인'으로 불리던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5선) 전 방위상은 에바타 다카코(江端貴子·49) 민주당 후보에게 졌다. 2005년 우정민영화 선거 당시 고이즈미가 정적을 떨어뜨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투입한 '자객(刺客) 1호'로 파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고이케가 출마한 도쿄 10구는 이번 선거의 상징적 선거구였다. 29일 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가 동시에 선거전 마지막 지원 유세를 나섰을 정도로 치열했다.


세습에 대한 반감도 두드러졌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전 총리(작고)의 지역구인 오카야마(岡山) 4구를 물려받은 차남 가쿠(岳) 의원이 민주당 후보에게 패했다. '홋카이도(北海道)의 곰'으로 불리면서 탄탄한 지역 기반을 만든 아버지 나카가와 이치로(中川一郞·작고)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쇼이치(昭一) 전 재무상도 고배를 마셨다. 재무상 재임 당시 '음주 인터뷰'로 물의를 빚은 전력도 영향을 미쳤다.

나카가와 재무상은 낙선이 결정된 직후 당원들에게 "아버지 시대와 합쳐 46년 동안 여러분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내 책임"이라고 머리를 숙였다. 일본에서 세습 의원이 낙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일본 국회에서 '최다선(最多選)' 기록을 가진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78) 전 총리도 낙선이 확정됐다. 그는 선거 직전 "다음 선거엔 나오지 않겠다"며 호소했으나, 결국 유권자에 의해 은퇴를 강요당했다. 그를 누른 민주당 오카모토 미쓰노리(岡本充功) 후보는 38세. 의학박사 출신으로 민주당 정치가 공모에 참여해 정치를 시작한 일본 정계의 '신인류(新人類)'로 꼽힌다. 왜곡된 역사 인식을 드러냈던 망언꾼 나카가와 나리아키(中山成彬) 전 문부상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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