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학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로스쿨 인가 신청을 한 41개 대학 가운데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5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입학정원은 서울권 1천140명(57%), 지방권 860명(43%)으로 정해졌다.
당초 로스쿨 총정원 2천명 중 서울과 지방간 정원 배정비율이 52(1천40명)대 48(960명)이었으나 실사 결과에 따라 서울권역에 5%(100명)를 추가해 57(1천140명)대 43(860명)으로 조정됐다.
지역별 선정 대학과 배정 인원은 서울 권역에서 ▲ 서울대 150명 ▲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각 120명 ▲ 한양대 이화여대 각 100명 ▲ 중앙대 80명 ▲ 경희대 70명 ▲ 서강대 건국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아주대 강원대 각 40명 등이다.
서울 권역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이 12곳이며 경기와 인천, 강원이 각 1곳 선정됐다.
4개 지방 권역은 부산 권역이 부산대와 동아대, 대구 권역이 경북대와 영남대, 광주 권역이 전남대와 전북대.원광대.제주대, 대전 권역이 충남대 충북대 등으로 모두 10개대가 선정됐다.
이중 부산대와 경북대, 전남대 개별 정원이 120명으로 정해졌고 나머지 지방 대학은 개별정원이 평균 80명선이다.
수도권 대학중 예비인가 대상에서 탈락한 9개 대학과 지방 권역에서 탈락한 7개 대학 중 상당수가 로스쿨 심사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어 오는 9월 본인가를 앞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탈락한 일부 대학은 행정 처분에 속하는 로스쿨 선정 결과에 불복, 소송을 벌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당초 31일 오전 11시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 등과의 조율이 조기에 마무리되면 이날 결과를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학교육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예비인가 대학이 25곳으로 정해졌으나 일부 개별 정원은 막판에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심사 과정에서는 2002-2006년 사시 합격자수와 교수 연구 실적, 교육 과정 체계 등 기준이 큰 변수로 작용했다고 법학교육위원회는 전했다.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한 대학은 서울 권역 24곳, 지방 권역 17곳 등 모두 41곳이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이에 앞서 26일부터 28일 오전까지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합숙평가회의를 열고 최종 선정대학과 학교별 정원을 확정했으며 이를 교육부에 통보했다.
Posted by Takum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