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엔 뽑을 '전봇대(규제)'가 없다
기업민원 5일내 처리… 도로 막히면 통행료 면제
쾌적한 환경·세제혜택으로 외국기업 3400개 유치
지난 1월 28일 중국 쑤저우(蘇州) 공업원구(工業園區). 이날 중국에 내린 50년 만의 대폭설로 7000만 명이 눈 속에 갇혔지만 이곳에서는 딴 나라 얘기였다. 양즈핑(楊知評) 공업원구 부서기는 "가로등 빼고 수도·가스·전기 등 모든 시설은 지하에 매설돼 있다"고 말했다.
"만일 전봇대 때문에 기업의 자재 수송이 어렵다면 어떻게 처리되느냐"고 물었더니, 양 부서기는 "처리에 최대 5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기업 민원을 5일 안에 끝내는 '최단시간 보장제' 때문이다. 그는 "지금은 1970년대가 아니라 21세기"라며 "영업일 기준 5일도 긴 편"이라고 말했다. 전봇대를 없애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국 1095일(3년) 중국 5일. 중국은 우리보다 219배나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다.
◆중국이야, 유럽이야?=우리나라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운영 방안에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특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쑤저우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
쑤저우 공업원구는 한자로 쓰인 간판만 없다면 유럽의 전원도시로 착각할 정도다. 20~30층 높이의 최고급 아파트들 사이에 수많은 호수가 있고, 서울 절반만한 크기(288km²)에 인구는 약 36만여 명, 녹지율은 45%에 달한다. 양종필 기업은행 쑤저우 지점장은 "처음 오는 사람들은 너무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에 충격부터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장속도는 무섭다. 1994년 경제특구가 문을 연 뒤 '쑤저우 공업원구'의 주요경제 성장지표는 연 평균 40%에 이를 정도다. 올해도 20%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외국 투자기업은 약 3400여개, 세계 500대 기업 중 85개가 있다. 공업원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6000달러로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
- ▲ 호수를 둘러싸고 그림같이 지어진 건물들. 거리의 한자만 빼면 이곳은 스위스나 유럽의 대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쾌적한 주거환경에 각종 세제혜택까지, 투자 유치 환경만 볼 때 중국은 우리를 훨씬 앞서 질주하고 있다. /쑤저우 공업원구 제공
1월 30일 톈진(天津) 빈하이신구(濱海新區). 빈하이신구는 지난 2006년 중국 상하이 푸둥과 경쟁하기 위해 북방의 경제특구로 새롭게 지정된 곳이다. 이리투안(易理團) 톈진개발구 선전과장은 "작년 중국 전체적으로 임금이 20% 이상 올랐지만, 빈하이신구 지역의 임금 인상률은 15% 수준"이라며 "외국 기업들이 떠나갈까봐 임금 협상도 특구청이 도와줬다"고 말했다. 경영상태가 어려운 '모토로라'를 위해서는 특구청이 나서, 지난해 임금동결을 이끌어 냈다. 제약회사인 '톈진팔마텍'의 앤디 수 인력부장은 "연구원을 데려오면 시 정부에서 2년 동안 그 직원이 낸 소득세 40%를 정착비용으로 돌려준다"며 "이런 정책으로 인재 수급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특구를 넘어 경제실험 구역으로=중국은 이제 '경제특구'를 넘어선 '종합개혁실험지구'의 건설에 나서고 있다. 빈하이에서 만난 중국 관리들은 "경제특구는 1980년대 개념으로 이젠 경제 실험구역으로 진화했다"고 말했다.
상하이나 톈진 등에 진출한 외국은행들은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현지 은행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토지개발도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특구청이 알아서 한다. 왕리궈(王入國) 톈진사회과학원 부원장은 "성공한 특구들은 규제가 적고, 각종 수속절차의 효율성이 높은 소프트웨어가 강한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Posted by Takum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