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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3-중3-중2’ 학생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고3 학생은 수능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알게 되고, 대학들의 학생부 반영 비율도 낮아진다. 중3 학생이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2012학년도)의 과목은 5개로 줄어든다. 중2 학생은 수능시험에서 영어를 보지 않게 된다. 수능 과목이 4개로 줄어드는 것이다.

‘MB 대입 로드맵’으로 불리는 이번 대입개혁안은 학생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다. 고교 교육 체계도 뒤흔들 정도로 파괴력이 크다. 수능시험 과목이 줄어들고, 영어시험이 폐지되면 해당 교과 교육과정 개편은 물론 교사들의 반발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학생부·수능 반영 자율화=올해 고3 학생들은 12월 10일 받는 수능 성적표에서 등급(1~9등급) 이외에도 과목별 백분위 성적, 표준점수를 받아 볼 수 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처음 시행한 수능 등급제에 문제가 많아 2009학년도부터 보완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부도 ‘50% 이상 반영 의무화’ 같은 규제가 사라진다. 대학별로 다양한 전형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주호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는 “노무현 정부가 내신 반영 비율을 높이고자 무리하게 50%를 요구했는데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입시 업무는 2010학년도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완전히 넘어간다. 대교협은 본고사가 부활되지 않도록 학부모, 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자율 규제 위원회’를 만든다. 여기서 자체적으로 논술시험 기준을 만들고 이를 어기는 대학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들은 2009학년도 신입생들의 출신 고교와 저소득층 비율과 같은 구체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자율을 보장하는 만큼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수능 과목 축소=중3 학생들은 2012학년도 수능에서 언어·수리·외국어(영어) 등 3개 영역과 2개 과목(사회탐구, 과학탐구, 제2외국어·한문 중 택 2) 등 총 5개 과목만 보면 된다. 인문계 학생들은 사회탐구 11개 과목과 제2외국어에서 2개를, 자연계 학생들은 과학탐구 8개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된다.

특히 2013학년도에는 외국어(영어)가 수능에서 떨어져 나간다. 영어 실력은 연 4회 정도 볼 수 있는 ‘한국형 토익’(영어능력평가시험) 성적이 대입에 반영된다. 이주호 간사는 “문제 풀이식 수능 영어가 없어지는 대신 영어 능력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문제 은행식 체제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수능 체제 개편은 일선 학교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수능 과목에서 제외되는 과목 담당 교사들이 ‘공교육 황폐화’를 이유로 집단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대입 완전 자율화=로드맵상 완전 자율화 시점은 2012년(2013학년도 대입·올해 중2 학생) 이후다. 2013학년도 이후엔 사실상 3불(본고사·고교 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정책이 폐지된다.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완전 자율화로 보고 있는지 제시하지 않았다.

Posted by Taku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