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차기총리 유력한 후쿠다 前관방장관… 주말유세서 ‘중도노선’ 밝혀
집권땐 韓·中과 ‘훈풍’ 기대… 아베의 대북강경책도 비판
일본을 이끌고 갈 ‘후쿠다 노선’이 골격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변이 없는 한 아소파를 제외한 모든 파벌이 지지를 천명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관방장관의 총리 당선은 확실하다. 이 때문에 그의 정책 노선은 이미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주말 유세전에서 그가 밝힌 정책 노선은 고이즈미와 아베 두 총리 시절에 쌓인 우경화 모순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내용이다. 특히 역사 인식과 대북(對北) 정책은 최악의 상태인 한·일 외교관계의 급속한 복원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현실적이다.
◆야스쿠니와 대북 문제
후쿠다는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 ‘참배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일협력위원회 위원이면서 대표적 친중파(親中派)인 그는 관방장관 시절 “(야스쿠니와 별도로) 국민 모두가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추도시설 건립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 정부가 지지하는 추도시설 건립은 아베 정부가 사실상 반대해온 내용이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현 상황은 (북한과) 교섭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매우 경색된 상태가 돼 버렸다”며 아베의 대북 강경책을 비판했다. 후쿠다는 관방장관 시절 대화를 앞세우는 ‘당근 노선’을 유지했으며, 납치 문제로 북한 압박을 주장한 아베 당시 관방 부장관의 ‘채찍 노선’과 대립했다. 후쿠다가 집권할 경우 일본의 대북 자세는 1·2차 일·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아베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 미국, 중국 등 다른 6자회담 당사국의 자세와 비슷해지는 것이다.
그는 또 아베 총리가 야심차게 추진한 헌법 개정에 대해선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해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자민당 내부의 정권 교체
후쿠다의 집권은 2001년 고이즈미 시대 이후 일본을 지배한 ‘우파 자유주의 노선’이 ‘중도 노선’으로 전환함을 뜻한다. 그는 경제 분야에 대해선 “(구조개혁 노선을 계승하되) 문제점을 수정해 나가겠다”고 밝혀, “개혁이냐 퇴보냐”를 주장한 아베 시대와 다른 자세를 보였다. 자민당 파벌 지지가 정책적으로 아베를 계승한 아소 간사장에서 아베와 대척점에 있던 후쿠다로 옮겨간 가장 큰 요인도 지역 격차에 따른 지방의 ‘반(反)자민당’ 흐름에 제동을 걸겠다는 당내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야당과의 관계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후쿠다는 일본 정국에서 최대 현안인 대(對)테러대책특별조치법 연장 문제에 대해 “(연장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지만, ‘재가결’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재가결은 야당이 다수인 참의원이 부결시킨 법안을 여당이 절대 다수인 중의원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Posted by Takum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