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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と欧州連合（ＥＵ）の間で経済連携協定（ＥＰＡ）を締結するための第１段階となる共同研究が、来月にも始まる。日本が大消費国・地域とのＥＰＡ交渉に向けた動きを具体化させるのは初めてだ。

　双方の経済人でつくる「日・ＥＵビジネス・ダイアログ・ラウンドテーブル」が研究会を立ち上げ、日本経団連と欧州の経済団体が支援。経済産業省と日本貿易振興機構（ジェトロ）も全面的に後押しし、政府間交渉入りの地ならしをする。研究会は、来年７月の主要国首脳会議（北海道洞爺湖サミット）までに報告書を取りまとめ、サミットに出席する日本とＥＵ各国の首脳に提出して、交渉入りを促す。

　共同研究では、日ＥＵのＥＰＡ実現への課題や経済効果を探る。従来の自由貿易協定（ＦＴＡ）やＥＰＡよりも踏み込んだ経済関係を築く「経済統合協定」（ＥＩＡ）も視野に入れており、鉱工業品や農産品の関税削減・撤廃にとどまらず、政府規制の共通化や技術基準の標準化、地球環境分野での協力拡大も研究会のテーマとなる。こうした分野まで協定に盛り込めば、日ＥＵの市場は事実上、統合する。

　日本の０６年の対ＥＵ輸出額は自動車などを中心に約１０．８兆円で、米国に次ぐ２番目の輸出先。輸入額も約６．９兆円に達している。政府は「骨太の方針０７」で、ＥＵとのＥＰＡを対米協定と並ぶ「将来の課題」と位置づけていた。

Posted by Takumi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6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EU FTA 협상’을 시작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같은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로 향후 다자간 협상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협정을 만들기로 했다. 또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가 한국과 EU의 기업을 위한 새로운 시장 및 기회를 창출하며 세계 교역자유화에 의미있는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하고 FTA 협상을 적시에 타결하기 위한 신속한 협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U는 한국에 두번째로 교역 규모가 큰 시장으로, 한국은 비유럽국가 기준으로 EU에 네번째 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

EU는 동·서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 시장이며 2005년 EU 회원국(25개국)의 총생산은 13조5000억달러로 미국보다 1조 달러가 많았다. 평균관세율 4.2%로 미국(3.7%)보다 높아 FTA가 체결되면 한·미 FTA 못지 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차 협상은 7∼1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시한다. 양측 수석대표는 김한수 통상교섭본부 FTA 추진단장과 이그나시아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집행위 통상총국 동아시아 담당국장이 맡았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칠레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 3곳과 FTA를 체결, 발효시켰다. 아세안과의 상품분야 협정은 오는 6월초 발효된다. 미국과는 FTA 협상을 타결, 오는 6월말 본 서명을 앞두고 있다.

Posted by Takumi